어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기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운영 쇄신 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21일), 김영신 감사위원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이슈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세요.
감사원의 위법 공개 주장
김영신 감사위원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무단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찰관과 감사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는 오직 연간 감사 계획과 결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운영 쇄신 TF'가 내부 감찰보고서를 부당하게 공개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김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일관된 입장과 관행이 이러한 비밀 보호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과정의 문제점 지적
조사 과정에서 김 감사위원은 '운영 쇄신 TF'가 감사 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 발표에서 언급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라는 TF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상 소명이 묵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감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해치는 결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한 오해
또한, 김 감사위원은 TF가 제기한 '자료 수집 기간'의 누락이 필수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면 실지감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즉, 절차의 누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의 본질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전산 조작 논란에 반박
감사 건 주심이었던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의 결재를 피하기 위해 '전산 조작'을 했다는 TF의 발표에 대해서도 김 감사위원은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심위원의 감사보고서 작성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심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감사보고서 시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감사원장이 다수의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위해 전산 조치를 승인했다는 주장입니다.
후속 발표와 향후 논란
감사원은 '운영 쇄신 TF'의 최종 활동 결과를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른 입장을 수렴해 복잡한 상황을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 논의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사 과정과 논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