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면서, 공직사회 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가 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바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이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반드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였습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며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자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내란 극복과 적극 행정의 조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주체가 공존함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정부의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비상상황 속에서의 공직자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가 불법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권한을 조율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피해자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신상필벌의 원칙과 효율적 행정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신상필벌"은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문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정부는 상급자의 권한과 판단에 의해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어진 책임은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직사회의 활력을 위해서는 포상 시스템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개선 시도가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고, 정부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조치는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내란 극복과 적극적인 행정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조사하고 제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각자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